송호진 의원 5분 발언
현대사회는 생활여건의 개선과 의학의 발달에 힘입어 평균수명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한국전쟁 직후 45세에 불과했던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현재는 남성 79.3세, 여성 85.4세로 OECD 회원국의 기대수명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2017년 12월말 기준 300,187명인 우리시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16.78%인 50,357명에 이르고 있어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고령화 시대에 있어서 늘어나는 노인복지수요를 최일선에서 소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가장 손쉽게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 바로 경로당입니다.
대한노인회가 공개한 ‘2016년 경로당 활성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로당 수는 6만 4,000여개로 전체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약 9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노인복지에서 경로당이 담당하고 있는 비중이 커지고 어르신들의 경로당에 대한 수요 및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많은 지자체에서 경로당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을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지난 5년간 655개 경로당에 물품구입과 시설보강을 위해 90억 3,700여만원의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와 알찬 여가활용을 위해 이 같은 예산지원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나,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
먼저 예산지원의 편중입니다.
2017년말 기준 우리시 등록경로당 수는 672개소이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 5년간 지원한 경로당 수는 655개소로서 17개 경로당은 물품구입과 시설보강을 위한 예산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지원을 받은 655개 경로당 중 가장 지원을 많이 받은 A경로당의 경우 19건 5,300여만원을 지원받은 반면, 가장 적게 받은 B경로당은 1건 78만원에 불과해 경로당 지원예산의 편중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물론 경로당별 등록 회원수에 따라 차등이 있을 수는 있다고 여겨지지만, 보편적인 시민의 시각에서 보았을 경우 차별로 여겨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에, 경로당 지원 예산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미등록 경로당 지원 문제입니다.
「익산시 경로당 설치·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르면 미등록 경로당에도 냉난방비, 연료비, 간식비 등의 시설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으나, 등록 경로당의 1/2 이내로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등록경로당이 1개소 당 최소 360만원에서 최대 410만원까지 지원 받 는 것에 비해 미등록 경로당은 1개소 당 180만원 밖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등록경로당이 매년 받고 있는 물품구입 및 시설보강 관련 예산은 전혀 지원이 되지 않아 노인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에서 소일하시는 어르신들도 똑같이 소중한 우리 시민이기에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린이가 우리의 미래세대라면 어르신은 우리의 미래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르신들을 따뜻하게 보듬지 않는다면 우리 이후의 세대들도 보고 배운대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고난 했던 근현대사를 온몸으로 겪으며 오늘날의 우리나라를 만드는데 피땀 흘리신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 지원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집행부에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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